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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윤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조건

최종수정 2022.08.19 14:31 기사입력 2022.08.19 14:31

국민 의견 수렴 지지도 높여야
환율등 대외경제 안정도 중요
핵심정책기조 설정 장기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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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경제팀은 민간주도형 경제정책과 첨단과학기술 혁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관련 세제도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으로 변경해 조세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면 윤정부의 정책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 또한 많다.


먼저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과 제도와 연관이 있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제도변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또 다른 배경은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이다. 제도의 개혁에는 그 제도하에서 이득을 보던 관련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MIT 대학의 에쓰모글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제도개혁에 실패하고 결국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한다. 새 정부의 연금, 교육 등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모두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윤정부 경제팀은 국민의 지지도를 높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정책 성과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대외경제부문의 안정도 중요하다. 국내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환율안정과 같은 대외경제부문의 안정이 필요하다. 대외경제가 안정돼 있지 않은 경우 물가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재정정책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경기침체로 자산가격 하락폭이 커질 경우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에 기업부실까지 겹치면서 자본유출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개혁이나 긴축정책을 사용할 경우 무역수지 흑자는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도 만들어졌지만 한미통화스와프와 무역수지 흑자로 대외부분이 안정되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 지금과 같이 대외부문이 안정되지 못하고 환율이 1300원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통화정책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팀은 구조개혁에 앞서 대외경제부분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개혁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이익집단의 반발이 심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국민들은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모두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핵심정책기조를 사용했다. 윤정부 역시 민간주도경제정책, 공정경제, 자유 그리고 첨단과학기술혁신과 미래산업육성과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정책목표보다는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산업경제나 신산업성장과 같은 핵심정책기조 설정으로 장기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산업을 중국에 이전해 주고 일본과 같이 20년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 우려됐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불확실했던 신산업이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바이오, 항공군수산업 등으로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신산업경제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윤정부 경제팀은 여소야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구조개혁과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구축과 더불어 핵심정책기조를 설정해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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