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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전기차 美보조금 제외에 "여러 채널 통해 우려 전달"

최종수정 2022.08.18 19:31 기사입력 2022.08.18 19:31

외교부 "FTA 뿐 아니라 WTO 위반 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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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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