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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도 높아야 성장률·삶의질 챙긴다는데…韓은 OECD '중하위'

최종수정 2022.08.18 06:00 기사입력 2022.08.18 06:00

한국 경제 자유도, OECD 38개국 중 22위…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 하회
경제 자유도 1% 상승하면 GDP 증가율 0.1%포인트 상승
한경연 "규제 혁파·세 감면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고 필요"

OECD 국가 경제 자유도 현황 인포그래픽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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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을수록 민간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 자유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의 경제 자유도를 산술평균해 도출한 결과다.

경제 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23위다. 그밖에 순위 상단에는 ▲스위스(1위) ▲뉴질랜드(2위) ▲아일랜드(3위)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하위권은 ▲콜롬비아(36위) ▲그리스(37위) ▲튀르키예(38위) 등이 차지했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 인적 및 기술 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한국보다 인재 경쟁력과 R&D 성과,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높은 수준이다"며 "한국은 인재 경쟁력과 R&D 성과가 낮아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개발과 노사 관계, 경영 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지표다.

11개 지표 기반 삶의 질 지수로 비교한 OECD 상위 10개국과 한국 차이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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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경제 자유도와 경제 성장률 간 관계를 회귀분석, 경제 자유도를 1% 개선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포인트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 성장률이 0.5% 높아지고 덴마크(5위) 수준으로 개선하면 0.6%포인트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 인과 관계를 살피는 추측 통계 방식이다.


또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높은 경제 자유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사회 전반의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한국이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 대비 삶의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의 분야에서 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OECD 중하위인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동 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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