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설 가능해진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70%로 완화

13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일반대에서 정원을 증원할 때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원확보율은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를 충족할 때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지난 9일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없앤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을 할 때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정원이 변하더라도 전년도나 직전 3개년 교원확보율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