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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평 배점 '재무 확대·사회적가치 축소'…기재부, 조만간 개편안 발표

최종수정 2022.08.15 16:38 기사입력 2022.08.15 16:38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었던 사회적가치 성과 배점을 축소할 방침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구체적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개편 취지 및 전반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 관련 배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배점은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으로 반영돼 있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늘리고,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상태를 개선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기타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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