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CFTC·EU 집행위와 가상자산 정책 논의…"한국만의 시장 아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고문을 초청해 해외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캐롤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어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정과제로 해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 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해외에서 어떤 정책 마련되고 집행되고 계획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메타버스 등 이러한 이슈들도 디지털자산 사장에서 규율체계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팜 미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완전성과 일반 투자자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위험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민간의 글로벌한 참가자들과 함께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한 시장이다보니 명확하고 심플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이 규칙 표준이 필요하며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도 글로벌하게 협력하고 교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용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존의 법이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법이나 규칙 적용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라든지 미국 외 여러 국가의 관련 기관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에 대해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해주는 규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또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경우 반드시 투명성 관련된 요건들을 담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페깅(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이 엄격하다"라며 "많은 협상을 해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 MiCA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선 가상자산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국가 간 차이에도 글로벌한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통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국제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감원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감독 기관들과도 수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