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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연정,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안 두고 논쟁

최종수정 2022.08.11 11:00 기사입력 2022.08.11 11:00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경제장관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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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내에서 소득세 과표 기준 상향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도이체 벨레(DW·독일의 소리)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티안 린드너 경제장관은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면제 기준은 현재 1만34유로에서 내년에 1만632유로, 2024년에 1만932유로로 높아진다. 최고 세율 적용 기준은 현재 5만8597유로에서 내년에 6만1972유로, 2024년에 6만3515유로로 오른다. 육아수당도 늘리기로 했다.


자유민주당 소속인 린드너 장관은 이번 과표 조정으로 내년 연방정부 세수가 101억2000만유로, 2024년에 1750억유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린드너 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약 100억유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약 48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서는 부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발이 나왔다.


카타리나 베크 녹색당 대변인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수십억 유로 줄어 저소득층보다 3배나 많다"며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크 대변인은 "반대로 돼야 맞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때라며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 소속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 시장도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좀더 도와줘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킴 포스트 사회민주당 부원내대표도 린드너 장관의 방안을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하위 소득 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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