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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취학 "추진 어렵다"…대통령실 '여론수렴 언급 금지' 쪽지 포착(종합)

최종수정 2022.08.09 16:24 기사입력 2022.08.09 16:24

정책 폐기 직접 언급 대신 "현실적으로 추진 어렵다"
대통령실 비서관, 차관에 '여론수렴·설문' 언급 말라고 전달
만5세 취학 정책 출처에 장 차관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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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만 5세 취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업무보고 중 대통령실의 '학제개편 여론 수렴·설문조사를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에서 (만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다라고 말씀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 발표된 직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장 차관은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직접 '폐지'나 '재검토'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에 강조해왔던 대국민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대통령실의 지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 중 장상윤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번에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쥐고 있던 '장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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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 받았지만 그것은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이어 "소통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준 것 같다"라며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답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냐는 질문에 장 차관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5세 취학 정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며, 보고 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라며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오해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바로 잡으려 노력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응답하다가 나온 내용)"라며 말을 흐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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