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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에 핵시설 사찰 잠정중단 통보…핵감축 협상 난항 예상

최종수정 2022.08.09 10:56 기사입력 2022.08.09 10:56

뉴스타트 협정 체결 이후 첫 사찰 중단
"美 관심 끌어 대러제재 해제 수단으로 활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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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핵무기 시설들을 대상으로 상호 진행해왔던 사찰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양국 간 핵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제재 해제를 목표로 핵사찰 문제를 외교적 흥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관련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사찰을 잠정 중단한다"며 "미국 측이 러시아가 미국 내 사찰을 수행할 권리를 뺏고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에 따른 핵무기 사찰 중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서 러시아에 제안한 새로운 핵군축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개최 관련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통제 협상을 신속히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 측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협정은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 양국 간 합의로 해당 협정의 만료시기는 2026년 2월까지로 연장됐지만,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제재가 시작되면서 후속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대러제재 해제를 목표로 핵사찰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전문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냉소적인 시도"라며 "협정 자체를 엎으려는 의도보다 미국의 관심을 끌어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나서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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