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 … 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대구경찰청이 지난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이다.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관련 범죄 발견 시 112와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