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 질의에 한덕수 "건의하겠다"

대통령께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답해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엔 말 아껴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중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총 사령관이 나서서 전두지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 사령관이 상당히 억박돼 있다"며 경제인 사면에 대해 대통령에 건의할 것인가 묻자 이처럼 답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쟁국은 국가 보조금 물론 세액공제, 인력 공급 등 다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공제율, 전기·수도 등 하수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이런 지원이 미미해 반도체 미래가 아주 불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큰 과제가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 반도체 동향을 종합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