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특위에 연금개혁 정부안 제출해 같이 논의”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로서도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안 만드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 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위원회를 꼭 설치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건 저희 희망"이라고 동의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자 정부 역시 여기에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