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정부 세제개편안, 실패한 옛날정책 재탕"

"사회적 약자에 매우 불합리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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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부자 감세에 집중하는 것은 실패한 옛날 정책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서 유동성 회수를 위해 통화정책 이외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리치세'를 도입하거나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대형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범위를 각각 1000억원과 매출액 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은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로 귀결됐던 옛날 정책의 재탕"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관련 조세 정책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했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세제개편"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엔 증세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상황이 어려워진 계층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부는 규제철폐와 낙수효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담보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공업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조세정책, 재정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