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 제도화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테스크포스(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11번가·지마켓·무신사·구글코리아·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 13인과 학계 7인,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