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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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TV 수신료 폐지가 하원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에는 이듬해 예산으로 37억 유로(약 5조원)가 보장된다.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2025년까지만 적용돼 3년 안에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을 중도 우파 공화당(LR)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지지했고,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는 반대했다. LR은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영구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RN은 수신료 폐지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 텔레비지옹과 라디오 프랑스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