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력산업 독점구조 해소"…"요금인상·안전관리 리스크" 반론도

"한전 독점 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각선 요금인상 리스크 등 반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을 끼지 않고 민간 등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직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계에서도 현 공기업 독점 체제가 아닌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선 요금 인상과 안전 정비 관리 능력 하락 같은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 산업에서 한국전력과 자회사 중심 독점 구조를 깨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을 해야 전력 품질도 높아지고 요금 합리화도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무엇보다 유가 및 물가 급등, 국민 여론과 재정당국의 압박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연료비 연동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현 독점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고 이런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전력 산업 개혁 논의를 계속 지연할 게 아니라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 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 체제로의 재편을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전경련은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매 부문 경쟁 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취약계층 및 제조업체 보호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 산업은 '발전-송전-배전-소매'의 공급망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이 쥐고 있던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6개 자회사로 쪼개어 붙이고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일부 민간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확보됐다. 70%가량을 한전 자회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30% 정도는 민간과 경쟁하는 구조다. 나머지 '송전-배전-소매'는 모두 한전 몫이다.

전경련은 ▲1999년 소매부문 시장경쟁 도입으로 OVO energy 같은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을 키워낸 영국 사례 ▲2000년 이후 20년간 개혁해 10대 민영 독점회사 송배전망을 분리독립해 통신·가스 등 복합 상품을 내놓는 일본 사례 ▲한국처럼 공기업(EDF)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배전·소매·신재생 부문 시장경쟁 체제를 부분 도입한 프랑스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전력 시장을 자유화한 국가의 공통점은 전기요금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지역별·발전원별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한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 체제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뿐이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도 '경쟁과 공정 원리에 기반한 전력 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고 알렸다. 전경련은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바로 전력 소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력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 혁신 등도 전력 소매 독점 체제에선 달성이 요원하다"고 했다.

전력업계 일각에선 요금 인상과 안전·정비 관리 리스크 확대, 민간 업체의 높은 사업 진입 장벽 등으로 현실성이 낮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북한 때문에 그리드(전력망)이 대륙으로부터 막혀 있어 공급 불안정성이 높은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만큼 설비를 갖추기 어려워서 생산 단가나 비용 관리, 이에 따른 경제성 확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는 이가 많다. 세금으로 한전과 자회사가 도맡아 하던 전국 곳곳의 정비·관리 작업을 민간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안전 사고 확률이 높아질 경우 책임 소재는 누가 질지 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