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늬만 민주주의, 그러니 지지율 떨어져" 尹대통령 직격

추 전 장관,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공세
네티즌들 "윤 대통령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반응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6·1 지방선거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징계를 청구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불란한 일체화된 통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발표하자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추 전 장관은 19일에 추가로 글을 올려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하기는 더 쉬워진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 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뒤집혔고, 23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위기 대책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며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 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전 장관은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등의 문제를 놓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립했다. 당시 추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개인 의견 언급을 자제해 온 추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에 그치는 등 지지율이 급락하자 다시 날 선 반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통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구원투수가 등장했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