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민간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올인"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마지막 3일차 강연자로 나서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 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국 보다 경직된 노동·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을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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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도전적·목표지향적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부처별 R&D, 사업화 수단을 연계하는 한편, 첨단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등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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