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국 3과 체제 '경찰국' 신설…'치안감' 국장·16명 규모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설치…경찰 공무원 80%까지
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국 3과 체제의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한다. 경찰국장에는 현직 치안감을 배치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포함해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관련 법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화하기 시작한지 약 2달만이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지난달 21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서울, 세종, 광주 등 주요 지역 일선 경찰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해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국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채워진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을 배치한다. 신설되는 각 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필요에 따라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을 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소송청인 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포함해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을 담는다.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및 삭발 집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경찰 직접 통제'라는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자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과 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8월부터는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뤄진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면서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