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가액'…정부, '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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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세종), 구채은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2022년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로 수십억 원짜리 고액 1주택자보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적은 2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등 과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에 따라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애고, 각자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총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등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는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만큼 야당 반발을 우려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단계적 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당장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기준선(14억)보다 더 완화한 수준이다. 박성준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