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팩트체크]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 최고가 '2992원'

정부, 고유가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20% 인하(지난해11월)→30% 확대(5월)→37%(법정 최대한도·7월)

경유와 휘발유값이 주유소 등 유통 단에서
여전히 2100원대를 넘나드는 고가 행진

국회, 앞다퉈 유류세 인하폭 50%이상 확대 개정법안 발의
"추가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국제유가 하락세 긍정적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치솟던 기름값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0.9원 내린 ℓ(리터)당 2116.8원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2079원, 경유를 2109원에 판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주유소로 핸들을 선뜻 돌리기 어려워졌다. 여전히 최고가 2992원, 평균 2114원. 서민의 발이 돼주던 휘발유와 경유는 주머니 사정을 먼저 따져보게 만드는 상품이 됐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세차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며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폭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내려가야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인하하기 시작해 올해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이달 1일부터는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 폭을 늘렸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전 휘발유에 부과되던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는 리터당 820원이었다. 이를 30%인하(573원)하는 것인데 이달부터 시행되는 인하 조치는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내려, 결과적으로 유류세가 37%가 인하된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개념이다. 이 산식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적용되던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합계는 820원(유류세 인하 조치 전)→656원(지난해11월·20% 인하)→574원(올해 5월·30% 인하)→517원(올해7월·37% 인하)으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유통가는 ℓ당 21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100% 수입해 정제해 공급하는 데서 이익을 내는 만큼 원유를 직접 파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이미 유류세를 내고 있는데 횡재세도 도입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앞다퉈 세금을 덜 걷거나 정유사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을 내고 있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통되는 기름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유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유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폭이 작다. 오히려 세금 인하분이 수요를 지탱해주고 있어 지적도 있다.

결국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긍정적인 것은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최근 대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은 6월 마지막 주 배럴당 145.2달러에서 7월 첫째 주 127.0달러로, 일주일 만에 18.2달러(12.5%) 내렸다. 이는 올해 국제 휘발유 가격 주간 변동 폭 중 최대 규모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71.1달러에서 152.8달러로, 한 주만에 18.3달러 내렸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국제 가격을 따라가는데 정유사들이 지난주에 대폭 하락한 국제 석유제품의 가격을 반영해 국내 공급가격을 차례로 낮추는 모습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