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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한전·석유公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공기업 구조조정 속도

최종수정 2022.06.30 11:30 기사입력 2022.06.30 11:30

비핵심자산 매각·부진 출자회사 정비·인력 재배치 등 추진
재정 건전화·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정부, 반기별로 이행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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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자원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부실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토록 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지난 5년간 지나치게 비대화, 부실화 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기관 27곳(금융·기금형 기관 제외) 중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5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 9곳과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가 측정한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만점 22점, 가점 2점 등 최대 22점)으로 '투자 부적격' 수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다. 재무위험기관 14개의 재무상황평가 점수는 평균 8.7점으로 비(非)재무위험기관(16.8점) 대비 8.1점, 전체 27개 기관 평균(13.5점) 대비 4.8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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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전은 고유가,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변화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2021년에만 연결 기준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발전 자회사 역시 신규 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 비율이 지속 증가했다.


자원 공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 증가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재무위험기관 14개의 부채는 372조1000억원 규모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583조원)의 64.5%, 자산은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969조원)의 53%에 달했다.


정부는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 9곳,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 등을 투트랙으로 나눠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기관별로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이 골자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매각,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 정비, 각종 회의체 의결 집행사항을 제외한 기관 출연 원칙적 금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효율화,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차입시기 조정 등을 통한 연간 자금조달 계획 마련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8월말까지 수립토록 해 반기별로 이행 실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 경영평가 편람도 9월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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