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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놓고 조희연 교육감 "무상보육 활용해야"

최종수정 2022.06.28 15:21 기사입력 2022.06.28 15:21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등 유아교육 재원 활용 필요성 제기
과밀학급, 노후시설 등 미래교육 투자 위해 재정 축소 어려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앞두고 유아교육 투자 강조

일반사회에 비해 더뎠던 학교의 일상회복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를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손소독을 하고 있다. 2022. 5.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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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시도교육감들이 유아교육 중심으로 교육재정 활용방안을 재조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강민정·강득구 의원 등과 서울·인천·세종·울산·경남·전남·전북·충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아니라 무상유아교육과 무상보육을 전제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고 있으며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고 있다. 기재부는 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부분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에 종료되는만큼 이후 이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회계 일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서울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연 7209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조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교육재정 축소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도 크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와 올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증액됐지만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이 2011~2022년 연 평균 14.1%였고, 올해는 13.9%였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고, 교부금이 수요보다 과도하게 늘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하면 경기 침체 때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므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미래교육체제 전환에 집중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유아'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아 교육비 GDP 대비 비중은 0.46%로 OECD 평균(0.60%)나 EU(0.56%)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이 시행 된 지 10년째지만 무상교육보다는 교육비 보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선호 실장은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를 앞두고 유보통합을 비롯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무상교육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집행 단위가 '학급수'에 맞춰져 있고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소, 교원수 감소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지역소멸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동시에 도시개발 수요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8.8%가 특별·광역시에 집중되어있다.


이선호 실장은 "과소학급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 과밀학급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개선이 시급하다"며 "학생수 감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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