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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주장한 유류세·공매도 한시 중지論 반대…민주당답지 않다"

최종수정 2022.06.27 11:02 기사입력 2022.06.27 11:02

'재산세 못 내는 서민에 대해 소득세 감세해야"
"美 인플레 잡기 위해 법인세 인상 추진…尹, 법인세 인하 전면재검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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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대해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세 한시적 감면, 법인세 인하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27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물가상승에 맞서 서민 민생의제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라며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정유사에 역마진이 나서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났을 때 한시적 납부유예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이 있지만 지금은 유가 급락 시기가 아니라 고유가 시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류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유사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했던 점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유가 상승으로 사라진 점, 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는 유류세의 소득역진적 측면 등을 언급하며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원 대가 넘는 세수 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그는 "저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서민감세‘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미 기업의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법인세 인상을 천명했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도그마에서 벗어나 인플레 파이터로서, 서민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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