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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9%, 낙태권 대법 판결 지지 안해"…중간선거 쟁점화

최종수정 2022.06.27 05:17 기사입력 2022.06.27 05:17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대(왼쪽)가 낙태 옹호론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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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이번 설문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것으로, 대법원이 약 50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앞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 내에서도 각 주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느냐 마느냐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이러한 트리거 조항이 있는 주를 비롯해 미국 내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는 즉각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낙태권은 진보와 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 판결이 중간선거 경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측 연방의회, 주(州) 정부, 주의원 후보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최전방의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만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차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체리 비슬리는 "우리는 헌법의 권리를 위한 분수령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낙태 이슈로 인해 이른바 '스윙 보터'로 통하는 교외 지역에서 표가 결집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공화당에선 낙태 판결이 공화당에 일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맹점인 경제 이슈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문가인 존 브라벤더는 WP에 "보편적 이슈는 경제에 대한 우려"라면서 "이것이 다른 어떤 이슈보다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서맨사 블록 공화당 의회선거위원회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 문제를 주(州)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유권자의 가장 큰 우려는 오르는 물가, 치솟는 범죄, 남부 국경지대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바꾸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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