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기업 호화청사 매각…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종합)

추경호 부총리 "파티는 끝났다"… 기재부 TF 등 만들어 논의 착수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하며 "과감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발제를 내놓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윤 대통령에 이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공공기관 사례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 소외 받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