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정부, 재선 성공한 佛 마크롱 대통령 경제개혁 주목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1기 임기(2017년~2022년) 성과에 대해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근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프랑스의 경제성장이 마크롱 정부 1기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한 결과, 마크롱 집권 직전인 2016년 4분기 10.7%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마크롱 1기 정부 5년 간 3.2%포인트 하락해 2021년 4분기 7.5%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증가폭(5.2%포인트)이 중장년고용률 증가폭(2.2%포인트)의 2.3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먼저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2017년 일회성으로 최대 44.4%)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고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3개→1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출범했던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던 것과 상반된다.

전경련은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를 통한 프랑스 기업의 리쇼어링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한시적으로 경제토지세를 3%에서 1.5%로 인하한 결과, 프랑스 소재 기업의 세부담이 100억 유로 감소했고 리쇼어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 임시로 단행했던 경제토지세의 영구적인 축소는 마크롱 2기의 공약으로, 이번 재선을 통해 경제토지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가치부담금(CVAE)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마크롱 2기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 입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프랑스는 국내 설득을 통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감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고질적인 프랑스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대응하고,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에 원자력 확대 등 능동적인 위기 대응과 순발력 등도 보여줬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의 과감한 리더십과 추진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