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취약차주 부담 완화해야…자율성 안 해쳐"(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17개 은행장과 첫 회동
외화유동성 중요…"불요불급한 대출 자제"
CEO 제재강화 검토 묻자 "다음 기회에"
저금리 대환사업서 은행 자발적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국내 은행장들과 첫 회동을 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나 취약차주 부담완화를 위한 민간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특히 외화유동성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은 줄어들고, 기업 외화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외화자금의 선제 조달 등을 통해 외화조달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CEO와 내부통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경영진과도 의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형 금융사고를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지주 회장과 행장에 대한 제재강화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장님들과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점검한 다음에 기회를 잡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저금리 대출 전환, 금리인상 속도 완화하는 방안 강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와 금리 운영의 합리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 원장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여타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커진다는 목소리에는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의 요구가 민간은행에 자율성을 강조하겠다는 기조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수 부원장보는 “은행이 지속 성장하려면 국민, 특히 차주의 상황을 잘 보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민간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결국 올리게 되면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본다”며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우려 사항을 은행들이 반영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금리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에는 “금리 인상속도가 빠르다”면서도 “은행의 기본적인 신용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운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향후 임원인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직접 “여러 복합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큰 규모의 인사는 머릿속에 없고 아예 검토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