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의 금융라이트] 윤석열의 새 대출정책…금리·한도는 어떻게?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80%로 증가
대출한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
청년은 DSR 계산시 장래소득 반영 확대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이슈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상이합니다. 다소 복잡한 대출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1. 처음 집사면 지역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80%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집을 담보삼아 돈을 빌릴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1억원의 집을 구매할 때 LTV가 50%라면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LTV는 주택가격과 지역에 따라 50~70%대인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조건 없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2. DSR 계산 시 청년은 장래소득 반영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대출이 적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이 낮아 DSR에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반영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한도는 20대 초반의 경우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됩니다. 또 장래소득을 산출할 때는 만기가 20년으로 제한돼있었지만 20년과 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신용대출 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합니다. 대신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 규제로 일원화해 관맇바니다. 대출금리 5%에 대출기간 5년, 소득 1억원을 가정하면 신용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4.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원

현재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게 됩니다. 또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5. 변동금리 주담대는 장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다 원금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났다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20조원, 내년에도 최대 20조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로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됩니다.

6.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만기 40년→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만기는 40년이었지만 이제 5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 내야 하는 원리금은 증가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고 최대한도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7. 젊을 때는 적게 갚는 ‘체증 상환’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합니다. 체증식 상환이란 대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을 적게 설정하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서서히 커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39세 이하면 적용 가능한데 소득이 적은 청년 시절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제도를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합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