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세구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현행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과중한 세부담으로 이어져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루어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