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만 해도 공급 늘 수 있어”…전문가들, 구체적인 규제완화책 필요성 역설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황서율 기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규제완화만 해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 정부가 공공주도형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형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한다"고 밝혔다.

막연히 높은 용적률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1기 신도시 용적률 500%는 불가능하다"며 "소유주들이 이를 평균 용적률이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심지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이 200% 이하로 돼 있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15일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

토론회에 앞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역시 발제를 통해 "3단계에 걸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향후 5년동안 연평균 50만호 정도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새 정부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연평균 공급이 45만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사업·1기신도시 안전진단 완화(30년 이상 아파트, 주택호수 일정비율 이상 증가 시)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하반기 정책 계획도 일부 공개됐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6월 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과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자잿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8월 전에 250만호+α 공급계획을 내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