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소비자·전문가들 “규제 완화”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규제 완화 필요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도 유통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응답은 각각 29.3%와 2.9%로 조사됐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이 꼽혔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중복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었다. 규제가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였다.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3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방문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아니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였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대 73%, 30대 56%, 40대 44%, 50대 41%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장 보는 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보통은 26.4%였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전통시장은 자체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e커머스의 성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으로의 쇼핑 이전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진화된 매장 구성, 다양한 품종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SSM의 진입은 좋은 선택지"라며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상생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자유경쟁이나 완전시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