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 전문가와 '지방세제 개선' 논의…지방세발전위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4일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됐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