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중 6명 "文정부 대출규제 잘못 수행했다"

한국금융학회의 특별심포지엄 열려
예대금리차 확대 10명 중 8.5명 "감독당국이 은행에 개입해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 낮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은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급증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에 대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 동안 총부채상환비율(DIT),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특별심포지엄의 '금융정책의 평가와 전망-전문가 서베이를 중심으로'(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션에서는 국내 금융인, 기업인, 교수·연구원 51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61.4%('매우 잘못 수행' 17.5%+'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 편' 43.9%)가 대출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발표를 맡은 허 교수는 "이전 정부의 가계 부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현 정부에선 다른 방식으로 가계 부채 문제에 접근해야한다"면서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비율은 세계 최대수준"이라며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에 관해서 경제 전문가의 85.1%가 '감독당국이 은행의 경쟁력 남용에 개입해야한다'(적극적 개입 54.5%, 소극적 개입 30.6%)는 의견을 내놨다. 허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업인의 대부분이 '적극적 개입'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선 10명 중 9명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낮은 수준이나 점차 경쟁력이 상승' 응답이 70.2%로 가장 많았지만, '낮은 수준이나 점점 경쟁력이 하락' 응답도 19.4%나 됐다.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업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이용한다'는 응답(30.4%)을 주로 선택했다. 교수·연구원은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과 폐쇄적 문화'(36.1%)를 지목했다. 금융인들은 '규제당국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및 감독'(32.8%)를 꼽았다.

허 교수는 "국내 금융 산업은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며 "혁신과 도전보다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쇄성과 대외적 한계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