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지적 발끈하더니…'복당 희망'으로 귀결된 민형배의 탈당

"복당 약속 누가 했냐" 반발하던 민형배
민주당 탈당 50여 일 만에 "복당 기다리는 중"
與 "지선 심판받고도 복당 운운…국민 기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자신은 무소속이며, 위장 탈당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왔지만, 탈당이 '편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던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말 탈당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재적 위원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배치되면서 만들어진 4대 2 구도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조정위는 첨예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러나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이견을 조율할 새도 없이 법안은 10여 분 만에 조정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 독주를 막을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민 의원은 탈당 직후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일부는 "비상한 결단" "자기 희생"이라며 민 의원을 추켜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민주주의 우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 같은 비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 의원은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당 문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제가 무슨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 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면서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 봤어요? 확인했어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민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복당 계획을 묻자, "해야죠"라며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반발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지만 자신의 복당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보였다. 민 의원은 이어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며 현재 무소속 상태이지만, 마음 만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향해 "꼼수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고, 단 1%의 여야 협치도, 민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이 '복당' 운운하고 나선 것은 (탈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면 저의 탈당도 쓸모가 없었다. 조정위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이 탈당을 결심한 원인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