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경제 실패한 북, 미사일에 얼마 썼나

김정은 올해 신년에 군사·경제발전 선언
경제발전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로 난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올해 국방력 강화와 자립경제 기조를 동시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지만 자립경제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매체는 올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대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끈 노동당 중앙위 8차4기 전원회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원회의 핵심은 경제·국방력 발전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김정은식 새마을운동’ 선언했다. 보도문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잘살아보세’를 내건 박정희식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 북중 관계가 냉각됐다. 북한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만만치 않다.

ICBM 1발 발사할 때마다 379억원·중거리 미사일 발사땐 189억원
김정은 집권 초기 5년 동안 미사일 개발에만 1조원 넘게 쏟아부어
박근혜 정부때와 도발양상 비슷해 앞으로 미사일 개발 더 치중할 듯

그러는 사이 북한은 올해 들어 17번째 도발을 이어갔다. 지난 2020년 6회, 2021년 8회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북한이 미사일에 발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미국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2월9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2000만 달러(약 253억원)에서 3000만 달러(약 379억원)가 소요된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 300만 달러(약 37억원)에서 500만 달러(약 63억원), 화성-12형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 1000만 달러(약 126억원)에서 1500만 달러(약 189억원)가 들어간다.

북한의 올해 도발양상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때와 유사하다. 북한은 2012년 초 북미 간 ‘2·29합의’를 파기하고 같은 해 12월12일엔 ‘인공위성 발사’란 명목으로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은하3호’를 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은 2016년 말에 내놓은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이 ‘은하 3호’ 발사에 실패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쓰인 돈이 총 1조26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순수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은 약 3624억원이며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비 약 4832억원와 위성 개발비 1812억원가 포함됐다. 스커드와 노동 1대당 가격은 10억~20억원, 무수단은 30억~60억원, SLBM은 50억~100억원이라고 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핵시설 건설에 6억∼7억달러,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2억∼4억달러, 핵무기 제조 실험에 1억6000만∼2억3000만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1억∼2억달러 등 핵무기 개발에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치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북한은 사적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 2012년 은하 3호 발사를 참관한 러시아 우주과학아카데미 소속 유리 카라슈 박사는 "(미사일과 위성 제작에) 대략 5000만∼6000만 달러(약 604억∼724억원)가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3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노동당이 내부강연에서 "(미사일 발사에) 3000만 달러(약 362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