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가업상속 세제개편"…경제6단체장 "규제혁파·이재용 사면"(종합)

총론은 '규제개혁' 각론은 세제·노동·기업인 사면 등 요구 쏟아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의 리더들이 2일 오후 3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경제6단체장과 만나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세제와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 사면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국내 주요 11개 그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총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으며 경제계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맨 오른쪽)이 2일 오후 개최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운데)와 6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경제 6단체장들은 '규제 혁파'가 급선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제, 노동, 기업인 사면 등 세부 주제는 달라도 '규제 완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것은 사실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계는 지난주에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찾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계획 수립했다"며 "규제나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주시면 투자유인이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작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공급능력이 확대돼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인 사면, 노동 개혁,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및 수입 탈당 관세 적용 같은 각론상 개선 사항을 건의한 경제단체장들도 있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주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노동규제를 비롯한 복잡한 준조세격 임금제도, 환경제도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도 "모든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으로 맞춰달라"며 "단순히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뿐 아니라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한덕수) 총리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은 "공론화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좀 더 줄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