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예산 100조원대 … 질병청도 4조9000억 추가 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3조4000억 추가
질병청 총 예산은 13조원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치료제 구입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 3조370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이에 따라 복지부 올해 총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 올해 총지출액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는 정부안(2조8650억) 대비 5047억원이 늘어난 3조36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금(2조1532억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701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902억원) 예산,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도 포함됐다.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1755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20년 물가상승률(0.5%)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뤄지는 데 따른 부족액이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이 증가한 4조90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7854억원), 장례지원비(183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구입(396억원), 항체양성률 조사(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 등이다.

정부는 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100만명분, 주사용치료제 5만명분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체 치료제를 신규 도입한다.

추경 재원에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감액분 8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1495억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