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윤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사세행 "재정신청 할 것… 김진욱 공수처장·여운국 차장 檢 고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시민단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를 맡아 수사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이 고발한 다른 사건도 각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