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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화폐 폭락 예의주시…"가상자산TF 재가동,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최종수정 2022.05.17 18:59 기사입력 2022.05.17 17:14

김성환 "가상화폐 투자자 손실,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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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손 놓고 있기 곤란하다"며 "사안이 매우 긴박한 만큼 TF를 다시 가동해 가급적 빨리 보호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상화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해 과도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해 운영했던 '가상자산TF'를 재가동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가상자산TF를 꾸렸지만, 대선 등을 치르면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민주당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인데,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 만으로 매년 4%씩 할인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런 투자목적에 주택에 대한 특별공제는 보유 1년당 4%에서 2%로 하향하되, 거주 공제를 4%에서 6%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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