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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철강 족쇄' 풀어줄까…美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종합)

최종수정 2022.05.17 14:11 기사입력 2022.05.17 14:11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는 20~22일 방한
고유가에 강관제품 수요 ↑ '반사 이익'
수출 규제 개선되면 실적 날개달 듯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제품 출하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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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철강 수출 규제 해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강화됐던 보호무역 조치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재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국 안보 보호를 이유로 철강에 25%이상 관세를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완화는 철강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다.

미국은 2018년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발표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법령으로 이로써 국내 철강사의 수출 물량이 크게 위축됐다.


당시 한국은 일률적인 관세 적용은 피했지만 대미 수출 물량을 2015~2017년 3년 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는 미국 내 수요가 있더라도 수출이 268만t으로 제한됐다. 미국으로 향한 철강 수출량은 2017년 364만t에서 지난해 268만t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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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반해 EU와 일본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완화 적용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해 연간 330만t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수입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일본 역시 지난달 TRQ 방식의 합의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4월부터 일본산 철강에 대해 125만t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수입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쟁국의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이전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2012년)이후 10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최고지도자다. 국내 기업들이 바이든의 방한에 맞춰 반도체·2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역시 한국 정부와 기업에 ‘방한 선물’을 풀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의 방한 기간에는 재계 총수와의 회동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권 '잠룡'로 분류되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을 연방정부에 강하게 촉구하며 한국 철강 수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키웠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최근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 협정 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동맹들과 비슷한 협상을 지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철강재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철강업계는 실적 개선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고유가도 호재가 됐다. 미국 내 석유·가스 설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강관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대제철(매출 6조9797억원)·세아제강(4488억원) 등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석유 및 가스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높아졌으나 재고 수준은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미의 화석 연료 시추 사업이 증가하며 강관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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