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는 아니다"

여가부 조직 '틀' 폐지 지속 강조하면서
"여성정책 폐기, 기능·권한 없애는 것 아니다"
여성권익 법무부 이양에는 "충분한 검토 필요"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김미애·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성권익 업무를 법무부와 행안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은 폐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기능이 불충분한 부분은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메우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권익업무를 타 부처로 분산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여성정책·기획 종합업무가 증발되었고, 여성권익업무도 3개 부처로 나눠지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한다. 7개 법률안의 소관부처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권익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법 조항이 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는 필요하지만 아동·가족 업무 중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업무들은 합치되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법무부나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할 업무가 많고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다"며 "여가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타 부처에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하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가족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문화가정 정책은 이주여성 중심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것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갖추는 중장기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도 재정여건의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처 폐지를 내세우면서 개편 청사진 없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인수위가 국민을 설득할 그림을 바탕으로 신설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부처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가 없었다. 시한부 부처로 낙인 찍힌 여가부의 수장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