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전기료 인상’ 불가피…기업 부담 어떻게 하나

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원칙' 강조
한전 적자 폭 확대로 전기료 인상 불가피
기업, 서민 경제 타격 예상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달 ‘에너지정책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원가를 전기료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책이 현실화하면 물가뿐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전기료를 잇달아 인상하는 추세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스페인(51.7%)ㆍ이탈리아(31.6%)ㆍ영국(18.8%)의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34% 급등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곳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에 kWh당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에 연료비 원가를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해서다. 문 정부는 작년 유가가 크게 오를 때도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오다 지난해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했고, 올해 1분기에는 다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기료 인상 외엔 역대 최고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 폭을 메꿀 방법이 없어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현재 누적 부채는 146조 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활동 위축,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 정부가 밝힌 대로 전기료에 연료비 원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게 된다. 지난달 초부터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이슈로 요금이 상향 조정돼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올랐다. 이에 현재 4인 가구(2017년 월평균 사용량 304㎾h)의 월평균 전기료 부담은 지난달 월 2097.6원 올라 약 3만7000원인 상태다. 여기에 한전은 오는 10월에 kWh당 4.9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뿐 아니라 기업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기 판매량의 과반(55%)을 차지한다. 일반용(22%)과 주택용(15%)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은 기업 활동 위축, 제품 단가 상승, 물가 부담 요인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 이에 한 제조업 중소기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장 논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알겠으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며 “재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이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인턴기자 ksa011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