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젠더갈등 해소할 부서로 탈바꿈해야"
마지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려
여야 의원 따라 '여가부 폐지 입장' 답변 달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 "젠더 갈등 해소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부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줬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젠더 갈등 해소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부처의 새로운 비전, 업무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강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선 △아이돌봄 지원 확대·자격관리 제도 도입 △가정 밖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지원 △권력형·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전문성·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사실상 여가부 폐지론을 제기하면서 여가부 존폐 논란은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 후보를 임명해달라고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형식적으로 폐지지만 기능 극대화로 가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 후보자는 지명해야 하고 어떻게 개편할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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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80대 노모가 페이퍼컴퍼니 대표로 등재된 점, 남편의 비상장 주식 보유, 성인지예산 발언 논란, 고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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