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北도발 속 한미동맹 강화…외교안보 과제

외교부에 '미국통' 박진 장관
국방부에 중장 출신 이종섭 장관
北 잇따라 도발…한미동맹 강화 우선
軍 국민신뢰 회복…대북강경책 전망

박진 외교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통’으로 불린다.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7월 국회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박 장관은 뛰어난 영어 구사력과 친화력, 온화한 성품으로 친교범위가 아주 넓다.

그런 박 장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심화, 한일 과거사 갈등 등 새 정부가 펼쳐야 할 외교 정책 대부분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에 반발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박 장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다.

한일 관계 개선도 만만찮은 과제다. 새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선 과거사 해결’을 외치고 있는 만큼 우리 뜻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외교부 1·2차관으로 각각 지명된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포괄적전략 동맹격상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한중, 한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미동맹에서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정부 초기 안보를 책임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장관은 미국 테네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현역시절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과 한·미 연합방위 업무를 맡은 바 있어 윤석열 당선인이 중시하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임기 초부터 한·미 연합연습 확대와 한·미·일 안보협력 단계적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전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이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7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올해 수차례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하면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장관의 우선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군 수뇌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여론의 비판이 많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방백서에 다시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형 3축체계 강화도 추진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차관에도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의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발탁했다. 이 장관은 신 차관과 함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전반을 개혁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등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