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추경 이번주 발표… 30조원 중반대 '손실보상'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대화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인 이번주 후반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추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윤 정부 첫 추경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규모는 34조~36조원으로 인수위는 그동안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에 기반해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빚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물론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법인 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민생안정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