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장은 여성 기본 권리"...판결 초안에 이례적 성명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여성의 선택할 권리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믿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이 땅에서 50년간 유지돼 왔다"며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49년간 유지해 온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된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와 법률고문실에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낙태권은 미국에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대표적 쟁점이다. 앞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초안을 입수했다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의견서를 받아들여 낙태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철회할 경우 미국은 주별로 낙태 금지 여부와 제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보도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통해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 성명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미 전역의 주에서 공화당 입법권자들이 여성에 반해 법의 사용을 무기화한다"며 여성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앨라배마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결정이 문제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