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대응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국민투표법 "시간상 어렵고 강제력 없어"
"김인철 후보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 장관 안 하는게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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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재논의 등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두고 "스타일 많이 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합의, 의원총회 등을 열어 추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결정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 등에서 문구 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오판했다고 사과했다"면서 "검수완박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측면 등이 존재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헷갈리니 하나의 메시지만 강력하게 내라"며 "지금 입장은 어쨌든 검수완박의 전반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봉쇄하려고 노력하고 국민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처리가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하 의원은 "중재안에 합의를 안 했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재안에 합의하는 바람에 우리 당도 지금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잘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주장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토를 해보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어렵다"면서 "국민투표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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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문회 국면과 관련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후보자들이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잖냐"며 "장관이라는 게 본인의 삶을 통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살았는가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를 거론하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집안 가족이 다 받았다"며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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