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 축소 아니야...구체적 액수, 추경때 밝힐 것"

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 논란에 해명
"오해 있어 바로잡고 싶어…축소 아냐"
차등지급, 지원금 미확정…자영업자 반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차등지급안을 발표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 제출 때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밝힐 것"이라며 공약 축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 "어제 (코로나19 손실보상)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 손실을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이 21년 7월7일 이후 제한된 몇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걸 저희는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서 소급적용하고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하려 한다는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구체적인 (현금지원) 액수를 말씀드리진 못했다"며 "어느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릴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밝히기 위해서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51만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지원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공약 축소라며 반발이 일었다.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 게 만들어놓고 투명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언론보도에서는 600만원이란 숫자가 분명히 나왔었고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겠다' 등 명확한 숫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