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실외 노마스크' … 566일만에 벗는다

집회·공연·스포츠경기 관람시는 착용해야
프랑스·뉴질랜드 등 오미크론 정점 직후 해제 문제없어
인수위 반대에도 현 정부 강행 … 평가 새 정부 몫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3개월여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던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면서 방역완화에 따른 영향과 그 평가는 고스란히 새 정부의 몫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발표하면서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실히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으로 지난달 17일 62만1178명대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요일에 5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2월11일(5만3916명) 이후 11주 만이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13일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4월엔 현행 규정과 같이 실내 전체와 실외도 2m 간격 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진다.

인수위는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홍 부대변인은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